李 판례가 尹 유죄 근거 됐다… “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” | SOTO 뉴스

이날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나 대통령으로서 한 통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연금과 비서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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